셧다운제 폐지? 강제적 셧다운제 아닌 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 접속 차단)

2011년 도입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셧다운제 (Shutdown Law)란?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셧다운제란 한국 청소년들이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즉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잉믈 할 수 없도록 시행된 제도이다. 셧자운제는 크게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뉘는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게임 회사가 청소년들에게 심야 시간대에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이 아닌 주로 PC로 접속하는 게임에 적용이 되었다. 반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청소년 본인이나 그 부모(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회사 매출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회사가 달랐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을 위축한다, 게임을 할 자유권을 침해한다, 게임과 개인의 폭력성은 무관하다는 의견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이 대립해왔다.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그리고 2021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되, 선택적 셧다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청소년들은 시간 제한 없이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유지될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그동안 게임 매출이 2040 이용자에서 나왔던 만큼 매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게임 시작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8/25/RJZ47ZIMZZC75NJ5BNAS7AEPL4/?utm_source=nat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t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