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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셧다운제 폐지? 강제적 셧다운제 아닌 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 접속 차단) 2011년 도입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셧다운제 (Shutdown Law)란? 셧다운제란 한국 청소년들이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즉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잉믈 할 수 없도록 시행된 제도이다. 셧자운제는 크게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나뉘는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게임 회사가 청소년들에게 심야 시간대에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이 아닌 주로 PC로 접속하는 게임에 적용이 되었다. 반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청소년 본인이나 그 부모(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회사 매출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회사가 달랐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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